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

이전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신호위반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부분은 중앙선을 잘 지키며 주행하지만, 종종 운전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소해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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