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규제

지난 2022. 11. 11. 세계 4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전세계 수백만명의 고객과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있었던 LUNA 코인 사태에 이은 가상자산의 신뢰성에 큰 위기를 불러온 사건으로, 그 여파로 인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 가상자산폐의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 상의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관련 법령 현재 가상자산을 타겟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2022. 10. 31. 국회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된 상태 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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