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의 요건과 효과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종종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소위 ‘추심’이라고도 합니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재산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단추로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를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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