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최근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한 강력범죄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외에 국가를 상대로도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다수의 판결은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강간살인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수사기관(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

원문링크 : 범죄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