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의 성립과 처벌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든 실수로 불을 지른 경우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실화죄의 성립요건, 그에 따른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화죄의 성립요건 실화란 '과실로 불이 나게 한 경우'를 의미 실화(失火)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건물 기타 물건에 불이 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화죄는 과실로 불이 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실화죄의 성립요건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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