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과 위법한 공무집행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경우로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전민일보> 1.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데, 방해의 방법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경우 등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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