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이전에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 blog.naver.com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받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로는 ①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 ③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④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⑤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2대 중과실과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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