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의미와 처벌

살면서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 내지 관련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는 것이지요.

이 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 위증죄의 적발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의 의미 위증이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선서한 다음 거짓말로 증언을 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사건이 민사소송 사건인지 형사소송 사건인지는 관계 없으며, 당해 증언이 허위일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린 사건에서 목격자 C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C는 ‘A가 B를 때리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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