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의미와 효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곧이어 검찰의 사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의 사건 처분은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공소권 없음’처분의 의미와 효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의미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없이는 심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소추조건’이라고 하는데, 소추조건이 결여된 채로 검찰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 그 공소제기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소추조건이 결여된 공소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검찰의 공소가 소추조건을 결여한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피고인이 죄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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