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최근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를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처벌정도가 크지 않고,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주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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