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의 의미와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말은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죄명인데,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점유이탈물횡령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미와 처벌 그리고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말그대로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 소유의 물건이 ②그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나고, ②이를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갈 것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 소유의 물건일 것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하는데, ①자기 소유인 경우, ②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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