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서로 공방을 펼치다가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벌을 선고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당수의 범죄는 ‘약식명령’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약식명령’, ‘구약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명령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경우 법정에서 직접고지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통한 ‘서면 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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