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과 처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범죄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많지는 않은데요. 성매매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성판매자, 성매수자 및 알선행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수자가 적발되는 과정 및 적발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억울하게 성매매로 연루된 경우 무죄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1.

성매수자 적발 경위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①경찰의 일제단속, ②경찰의 위장 수사, ③제3자의 신고, ④성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경찰의 일제 단속은 말그대로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서, 성매매 업소에서 획득한 장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마치 성구매자인것처럼 접근한 뒤,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것으로서, 당시 성구매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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