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와 '김치 프리미엄'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높은지 뜻하는 단어로, 한국 시세가 낮을 경우에는 ‘역프(리미엄)’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가령 뉴스기사에 소개된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뉴스기사 이와 같이 ‘김치 프리미엄’(또는 역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서 번갈아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환전을 반복하는 소위 ‘환치기’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치기’는 명백히 외국환거래법상 처벌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환치기를 하는 A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1단계: A는 국내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아 (역프리미엄이 있는) 국내거래소에서 싸게 가상화폐를 매수함 2단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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