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채권자로서는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기산점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소 제기(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크게 ①청구, ②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의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청구’는, 채권 실현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에는 최고, 파살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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