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여러 종류의 성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무죄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서, 말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처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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