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의미와 처벌

대부분의 행정법들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인들이나 고용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벌규정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의미 양벌규정(兩罰規定)이란 말그대로 양쪽을 모두 처벌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말합니다.

양쪽이란 ①법위반 행위를 실제 한 사람 및 ②그러한 실제 행위자를 고용·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의 직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용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그 감독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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