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9: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의소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소멸시효기산일 #시효의중단 #시효의정지 #소멸시효완성 #국세기본법 #권리의불행사 자 오늘의 세법공부 마지막시간 ! 납세의무 소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권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해당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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