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여부의 판정기준 및 사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정기준 및 사례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0. 25.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여부 #대가관계 #쌍방관계 #재화의공급 #간주공급 #판정사례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기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대가관계(쌍방관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A가 B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B가 A에게 대가(금전 등)를 지불하면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재화의 간주공급은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여부 판정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사례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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