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 By.법무법인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카메라에서는 다수 여성의 뒷모습 촬영물이 발견되었는 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장시간의 수험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1인 방송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클로즈업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촬영을 하는 것이..........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 By.법무법인오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 By.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