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윤창호법 입법 배경 고 윤창호군의 꿈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18. 9월경 전역을 4개월 앞둔 윤창호군은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색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창호군을 사랑하고 그 꿈을 아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호소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였으나 소위 윤창호법은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유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