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화를 위해 공공재개발을 한다! 그효과는?

- 다만 거꾸로 가는 공급정책... - 주택가격 불안 부추기나... - 미래에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지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정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냈으나, 그 카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났다. 재개발 구역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가 미적용이라는 성과급을 주었더니 예상을 뛰어넘는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집값 안정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실적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면제 조건을 달았으나 그것이 독이 되어서 분양가가 치솟아서 집값이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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