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공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법규미비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업계의 관행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도 보수 제한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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