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돈 못받나요?(대구 도산 변호사)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돈 못받나요?(대구 도산 변호사)

한때 국민 코미디언으로, 영화감독으로도 명성을 쌓은 심형래 씨의 최근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에 바다 보이는 럭셔리한 고급 숙소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심씨는 영화 실패에 따른 거액의 채무와 임금체불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휘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이미 백억이 넘는 채무로 인해 2013년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176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를 잘 활용한 예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산신청자와 금전거래를 하였거나 금전소송을 진행중이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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