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소음저감매트 설치에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분양가 가산 허용 2022.08.18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층간소음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 설치 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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