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기각 이유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기각 1. 국회의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경위 국회의원 176인은 핼러윈데이인 2022. 10. 29. 토요일 이태원역 1번 출구 근처 159명 사망, 161명 부상의 인명피해사고(이 사건 참사)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2023. 2. 8.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9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요건 가.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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