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362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627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수경, 송호섭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소2673586 판결 변론종결 2022. 9. 28. 판결선고 2023. 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부분과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8,000원 및 그 중 15,355,2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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