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감가상각(중고차시세) 보상 적용은 어떻게?

1. 손해의 보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존재 합니다 흔히 국내 보험보상 실무에서는 통상손해를 인정하며, 특별손해는 법원에서 변론입증책임을 갖추면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심리하여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 손해 (通常損害)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 손해 (特別損害) 법률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 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 2. 가장 걱정스럽고 흔하게 접하는 케이스는 자동차 교통사고 후 감가상각(중고차 시세하락 )!! 먼저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는 상대측 운전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한 결함이 남았는가에 따른 통상손해를 인정하기에 이는 수리를 하여도 차량의 기능적 원상회복은 불가하고 결함이 남는다는 검사확인서를 확보하셔서 보험사에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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