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 에서 정리 하였습니다 Q. 보험설계를 해주고 고객에게 제가 수수료를 받으면 그건 불법인가요? A.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3. 3.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3. 2., 일부개정]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 <신설 2020. 1. 15.> 3. 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 <신설 2020. 1. 15.> 보험 계약체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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