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실손(실비)보험,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손해배상(기)] -고객 승-

사 건 2016가합52329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막, 심혜민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최지원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K 등 21명(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들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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