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금 공제의 건

보험인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보험업자의 제재금 공제 관련 분쟁 1. 신청취지 및 경위 신청인은 보험사인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불완전 판매를 여러 건 발생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협회로부터 5십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되었음 ㅇ피신청인은 대리점의 고의 및 과실로 제재금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 2. 조정의 진행 및 결과(성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약관으로서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할 책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ㅇ조정원은 위 공정위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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