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세 자살 보험금 청구의 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 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음 망인은 2019. 11. 23.경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음 관련 약관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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