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상속한정승인과 임의청산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얘기할 때 비교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수리 후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대표로 1명이 한정승인신청(나머지는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까지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까지 고인의 상속재산이 나 상속빚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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