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용역비 지급명령 신청사례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용역비 지급명령 소송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용역을 수행하고서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처음에 채권자는 법인 통장 가압류를 의뢰하였었는데요. 법인통장을 가압류하기에는 피보전채권이 작은 편이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스런 부분도 있고, 현금공탁의 문제도 있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이 없고, 향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판결절차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문제없이 된다면 지급명령 신청후 1개월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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