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신청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관할법원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는 별로 고민이 없는 부분인데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고민이 됩니다. 더욱이 전자소송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안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임대인의 주소지인 울산시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이 났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울산지방법원에 해야하는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거기에 시·군법원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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