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 행사하는 정확한 방법

유치권 행사 중 길을 걷다 보면 비어 있는 건물 옆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이 방치되는 일도 상당히 흔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해당 건물 자체를 소유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건물이 아니라 ‘변제’를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특정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 등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면 유치권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점유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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