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위헌 재심 가능성 확인하기

2018년,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기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최고 0.13%이상으로 강화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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