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합의 합리적 조건으로 해결하기

‘형사조정합의’라는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 신고 등이 이루어지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필요할 경우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형사조정합의’라는 절차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형사조정합의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신청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합의가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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