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가 무혐의였다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허위신고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덮어 씌워서 처벌을 받도록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B를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B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B측에서 A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안에 따라서 무고죄 고소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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