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소극적 심판, 특허침해 여부 판단 절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또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용하려는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가 있는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상기술(예: 침해혐의기술)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합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제3자(이해관계인)가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A가 있고 제3자가 생산하는 물건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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