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동시에 위자료 청구대상입니다. 그리고, 외도의 책임은 배우자외에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없어진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액수는 외도의 기간, 혼인의 계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인데요, 통상 카톡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의 녹음, 메일, 블랙박스, 사진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소송제기 기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라서 민법 75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라면 청구 가능하답니다 법조타운빌딩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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