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부천가사전문(이혼 상속 등)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이혼상속 가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부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쌍방을 모두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으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상간자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하여야 할까?”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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