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청구권 -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보험금 지급청구권 한정승인 관련 이전 글 - 클릭 상속재산 파산 관련 이전 글 - 클릭 빚을 남기고 사망한 고인의 생명보험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유족들이 보험금을 두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보험금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보험금 수익자의 기준은 그 보험금이 아래의 두 개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상속재산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자는 처분 및 사용 불가능 고유재산 상속과는 무관한 상속인 소유의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자도 처분 및 사용 가능 상속재산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한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인의 빚도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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