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경우 상속재산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령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수령하여도 된다면 언제 수령해야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단순승인 한다면 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전부 상속받는 것이므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든지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이 이를 수리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재산 처분 이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수리 전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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