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이혼시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에서 자녀의 신분에 대한 사항으로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인 자녀가 유학을 가는 경우, 수술을 할 경우,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상대방이 함부로 아이를 데려갈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면, 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

원문링크 : 이혼소송 - 이혼시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