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상간소송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의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사례”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인천상간소송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의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사례”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변호사 2023. 7. 4.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변호사 김형주의 승소사례도 함께 포스팅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간소송 수행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A와 혼인한 B는 A의 아내인데,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의 회원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자기야”, “여보야”, “” 등이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아내 B에 대해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었고, A는 상간남 C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C는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C는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C는 A 역시 000, 000 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A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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