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청구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를 인정하여 생전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 ) 아래의 결정의 경우, 법원이 고인의 배우자 피고 김ㅇㅇ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지출한 사정을 법무법인 중추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류분 반환에 있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상동, 부천법조타운) 대표전화 : 032 325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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