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간소송을 위한 부정행위 입증 정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간통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시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은 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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