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지역 민사 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오늘은 각종 물품의 공급계약을 제공하고 대금을 달라는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소개할까 합니다. [표준물품공급계약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다툼의 여지 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특히 해당 물품에 일정한 가공행위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물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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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물품대금청구사건 -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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