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 "상가건물 임대인 권리금회수방해와 손해배상"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중추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와 관련한 하급심의 첫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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